2018년07월21일 76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ㄷ, ㄹ
- ㄱ, ㄴ, ㄹ
(정답률: 43%)
문제 해설
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"철도건설, 철도운영, 철도시설물의 신설, 변경, 철도시설물의 철거, 철도시설물의 보수, 철도시설물의 이전, 철도시설물의 폐기, 철도시설물의 관리, 철도시설물의 안전관리" 등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"ㄴ, ㄷ"은 철도시설물의 폐기와 안전관리입니다. 이 두 가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.
